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발표문에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 반역에 해당되는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명구 의원이 낸 발표문 전문이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 진행되어야 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화영을 국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범죄자 이화영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의 변호인마냥 이화영을 두둔하였고 "힘내시라"라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당시 이화영과 민주당의 주장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화영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들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보복성 탄핵을 가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범죄자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이화영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엮여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판은 같은 사안, 같은 사실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인 것입니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국가 반역에 해당되는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2024년 12월 19일국회의원 강명구